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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련정보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2014-07-01 09:38:09
(주)에스테크 <> 조회수 139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29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파강도 등급)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전파
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
② 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
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2. 해당 무선설비
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제3조(전자파흡수율 등급 등) ①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
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로 한다.
② 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
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파흡수율 측
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
2. 제품 포장상자
3. 사용자 설명서 표지
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④ 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전자파강도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전자파강도 측정
을 받은 무선설비부터, 전자파흡수율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해당
무선설비의 인증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표3 전자파흡수율 등급기
준, 별표4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전자파강도 등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  이하 자세한 정보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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