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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에스테크 조회수:681
2015-08-27 09:58:27

간이무선국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보기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심용섭 전화번호 061-338-4623
등록일 2015-08-27 조회 18
O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70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700 ㎒대역의 주파수 분배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통합공공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와 기지국 및 이동국 수신장치의 수신 선택도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접채널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 규정 신설(안 제17조제2호다목)
  나. 기지국 수신장치의 보호를 위한 수신 선택도 규정 신설(안 제17조제3호다목)
  다. 이동국 수신장치의 보호를 위한 수신 선택도 규정 신설(안 제17조제5호다목)
  라.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와 기지국 및 이동국 수신장치의 수신 선택도에 대한 규정 적용일자를 명시(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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