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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주)에스테크 조회수:1336
2014-10-16 14:07:5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내용보기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담당자 박복룡 전화번호 061-338-4542
등록일 2014-10-15 조회 74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64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 절차 마련(안 제6조)
 나. 방사성 방호성능 차폐기준 및 전도성 방호성능 기준 등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안 제8조)
 다. 안전성 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권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안 제11조)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12월 3일로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고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833)
  ㅇ 전화 : 061)338-4542
     팩스 : 061)338-4519
     전자우편 : pbr1973@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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