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Endeavor · Sincerely to be · Trustworthy

언제나 고객과 함께 'ESTech'

홍보센터

자료실

게시글 검색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주)에스테크 조회수:36
2021-08-12 10:14:12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용홍택 1차관) 개최

- 반도체 업계 애로사항 해소, 5세대(5G) 특화망 기업간거래(B2B) 활성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6일(월),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장(제1차관),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1명

ㅇ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 했다.

 

□ 첫 번째 안건은, 반도체 생산설비(예 :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는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전파법」제58조의2)

 

ㅇ 당초 금년 하반기 법령(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중이나,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하게 되어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적극행정 규정・절차상 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사례

 

<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

사전컨설팅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감사기구에 해당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

 

□ 두 번째 안건으로,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하였다. ‘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과 ’21년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사례의 공적자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ㅇ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최우수’로 선정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사례는, 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非 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대상(B2B)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더보기 >>   https://blog.naver.com/estechlab/222466756129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