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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한국, ITU 전권회의에서 글로벌 ICT 비전 결의 제정 주도
2014-11-07 08:45:47
(주)에스테크 <> 조회수 1042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2014. 11. 5(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다자협력담당관 이상훈 과장(02-2110-2330), 김단호 사무관(02-2110-2333)

한국, ITU 전권회의에서 글로벌 ICT 비전 결의 제정 주도

 

- 11월 5일, 본회의에서‘CONNECT 2020’결의 채택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1월 5일(수)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하고 14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한 ‘Connect 2020’ 결의가 참가국 대표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o ‘Connect 2020’ 결의는 지난 10월 19일 미래부가 주최한 부산 ICT 장관회의에서 ‘미래의 ICT 역할’을 주제로 50개국 장관이 논의한 아젠다와 그 결과물인 ‘부산 선언문’을 금번 전권회의에서 승인된 ITU의 2016~2019 전략계획과 결합하여 만든 신규 결의이다.

 

o 주요 내용으로 모든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가속화시키는 ICT로 연결된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성장, 포용성, 지속성, 혁신/협력의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ITU 회원국과 사무국을 포함한 모든 ICT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ITU는 금번 결의로 ITU 사상 최초로 미래 비전을 법률 형식의 결의로 만듦으로써,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행을 위한 목표로서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o 이는 193개 ITU 회원국과 사무국은 물론 UNGA*, UNDP**, ECOSOC*** 등 다른 UN 및 국제기구와 민간기업?학계?연구소?일반인 등 ICT 발전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동의 외연을 넓히는 법적?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

 

* UNGA(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총회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 개발계획

*** ECOSOC(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경제사회이사회

 

□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결의 제정을 통해 부산 ICT 장관회의의 성과를 ITU의 결의로 연결시켰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권회의 기념사에서 밝힌 한국 정부의 Connect 2020 비전 지지 의사를 ITU 결의로 제정함으로써, 글로벌 ICT 어젠다 논의에서 한국의 ICT 외교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 ‘Connect 2020' 결의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본회의작업반(Working Group of the Plenary) 회의에서 지역을 초월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그리스, 우간다 등 모든 대륙의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는 등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o 이는 이번 전권회의에서 논의되는 많은 의제들이 지역간?국가간 이해관계 문제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결의와 함께 가장 포괄적인 지지를 받은 결의로 평가 받는다.

<붙임> 신규결의

 

결의 XYZ (부산, 2014)

글로벌 전기통신/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위한 커넥트 2020 의제

 

ITU 전권회의(부산, 2014)는

 

다음을 상기하여,

 

a) 헌장 제1조에 명시된 ITU의 목적

b)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ITU와 그 회원국들의 공약

c) 행동계획의 목표 증진에 있어서 전기통신/ICT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개선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참조가 되었던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서 정해진 목표치가 2015년까지 달성될 예정이다.

d) 튀니스 실천의제 §98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강화되고 지속적인 협력을 장려하고 그와 관련하여 ITU가 주도하는 “세계를 연결하자(Connect the World)”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다음을 고려하여,

 

a) 전기통신/ICT에 대한 유엔 전문기구이자 유엔 개발 체제 하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연합의 이중적 책무

b)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유엔 체제 전반에 걸친 준비 활동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다음에 주목하여,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ICT의 미래 역할에 대한 부산 선언문은 커넥트 2020 의제 하에 전기통신/ICT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글로벌 비전을 지지했다.

 

다음을 인식하여,

 

a) 신기술, 특히 유엔총회 결의 55/2로 채택된 유엔 새천년선언에 포함된 ICT의 혜택을 인정하는 원칙

b) WSIS 결과문서: 제네바 행동계획(2003)과 튀니스 실천의제(2005)

c) WSIS +10 검토과정, 특히 WSIS+10 고위급 행사의 결과문서: WSIS 성과 이행에 관한 WSIS+10 성명과 2015년 이후의 WSIS에 대한 WSIS+10 비전

d) WSIS의 맥락에서 수립된 글로벌 다수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인 “세계를 연결하자(Connect the World)" 기치 하에 열린 일련의 Connect 정상회담(Connect Africa, Connect CIS, Connect Americas, Connect Arab States and Connect Asia-Pacific)의 성과

e) 2014년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14)에서 채택된 두바이 선언문과 두바이 실행계획, WTDC-14 결의 30, 결의 37 및 결의 50(개정, 두바이, 2014)과 전권회의 결의 135, 결의 139 및 결의 140(개정, 부산, 2014)

f) 2016-2019년 연합의 전략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전략 목표 및 관련 세부 목표, 목적(objectives)을 수립한 전권회의 결의 71(개정, 부산, 2014)

 

나아가 다음을 인식하여,

 

a) 전기통신/ICT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조력자(enabler)이다.

b) 현재의 성과를 지속하고, ICT 발전 촉진 및 재원 조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

c) 결의 71(개정,부산, 2014) 부기 1에 기술된 전기통신/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글로벌 도전과제들

 

다음을 결의한다.

 

1 "전기통신/ICT가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가속화시키는, 상호 연결된 세상에 의한 정보사회"를 예견하며, "커넥트 2020" 의제에 따라 전기통신/ICT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글로벌 비전을 지지한다.

2 커넥트 2020 의제 이행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영감을 주고 권유하며, 아래 상세히 기술된 네 개의 상위 전략목표와 본 결의의 부기에 상세히 기술된 각각의 세부목표를 지지한다.

 

- 목표 1: 성장 – 전기통신/ICT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용 증진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한다.

- 목표 2: 포용성 –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브로드밴드를 제공한다.

- 목표 3: 지속가능성 – 전기통신/ICT의 개발로 인한 도전과제들을 관리한다.

- 목표 4: 혁신과 파트너십– 변화하는 전기통신/ICT 환경을 주도, 개선하고, 그에 적응한다.

 

3 회원국들이 유엔 사무총장과 협조하여, 포스트 2015 개발의제에 관해 현재 진행중인 논의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포스트 2015 개발 의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의 핵심 조력자로서 전기통신/ICT의 중요한 역할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포스트 2015 개발의제에 있어 전기통신/ICT의 중요성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지시한다.

 

1 데이터, 특히 무엇보다도 ITU 세계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와 개발을 위한 ICT 측정에 관한 파트너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커넥트 2020 의제 달성을 향한 진행상황을 감시한다.

2 커넥트 2020 의제에 기여하는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의 이니셔티브들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고 지식과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3 커넥트 2020 의제에 따라, ITU의 책임으로 할당된 WSIS 행동방침의 이행을 더욱 촉진한다.

4 이사회에 연례 종합 경과보고서들을 제출한다.

5 본 결의 이행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유엔총회, 유엔개발계획,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본 결의에 주목하게 한다.

6 본 결의의 "결의한다" 3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각국의 국장들에게 다음을 지시한다.

 

커넥트 2020 의제에 기여하는 결의 71(개정, 부산, 2014) 부기2에 포함된 2016-2019년 연합(ITU)의 전략계획에 상세히 기술된 대로, 목표달성을 향한 진행상황과 각 부문 활동의 성과에 관해 보고한다.

 

전기통신개발국장에게 다음을 지시한다.

 

글로벌 전기통신/ICT 목표 달성 경과를 측정하고 그에 대한 비교분석을 제공하는 지표와 통계를 수집, 제공, 배포하기 위해 협력하고, 정보사회측정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연례 보고서의 일환으로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이사회에 다음을 지시한다.

 

1 커넥트 2020 의제 달성에 대한 연간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

2 커넥트 2020 의제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차기 전권회의에 제출한다.

 

회원국들에게 다음을 권유한다.

 

1 커넥트 2020 의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지역·국제적 이니셔티브에 기여한다.

2 커넥트 2020 의제를 위해 모든 여타 이해관계자가 기여하고 협력하도록 권유한다.

3 커넥트 2020 의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적절하게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4 커넥트 2020 의제 달성을 향한 국가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커넥트 2020 의제에 기여하는 국가별, 지역별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배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한다.

5 유엔총회에서 확립된 과정에 따라, 포스트 2015 개발 의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ICT가 지속가능개발목표 전반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ICT가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에 핵심임을 보장한다.

7 커넥트 2020 의제에 기여하는 결의 71(개정, 부산, 2014) 부기 2의 2016-2019년 연합의 전략계획에 상세히 기술된 대로, ITU의 활동에 기여한다.

 

부문회원, 준회원 및 학계회원에게 다음을 권유한다.

 

커넥트 2020 의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을 권유한다.

 

글로벌 전기통신/ICT 개발을 위한 커넥트 2020 의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가진 이니셔티브와 경험, 자격, 전문지식 등을 통해 기여한다.

결의부기

커넥트 2020 : 글로벌 전기통신/ICT 목표 및 세부목표

목표 1 성장 – 전기통신/ICT 접근성 향상 및 이용 증진

- 세부목표1.1: 2020년까지 전세계 가구의 55%가 인터넷 접속 가능

- 세부목표1.2: 2020년까지 전세계 인구의 60%가 인터넷을 이용

- 세부목표1.3: 2020년까지 전세계 전기통신/ICT 서비스요금을 40% 인하

목표2 포용성 – 정보격차 해소 및 모두를 위한 브로드밴드 제공

- 세부목표2.1.A: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가구의 50%가 인터넷 접속

- 세부목표2.1.B: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가구의 15%가 인터넷 접속

- 세부목표2.2.A: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인구의 50%가 인터넷을 이용

- 세부목표2.2.B: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인구의 20%가 인터넷을 이용

- 세부목표2.3.A: 202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요금격차(affordability)를 40% 축소

- 세부목표2.3.B: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브로드밴드 요금을 월평균소득의 5% 이하로 달성

- 세부목표2.4: 2020년까지 전세계 벽지 인구의 90%가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가능

- 세부목표2.5.A: 2020년까지 인터넷 이용자 간의 양성평등 도달

- 세부목표2.5.B: 202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장애인을 위한 전기통신/ICT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

목표3 지속가능성 – 전기통신/ICT 개발로 인한 도전과제 관리

- 세부목표3.1: 2020년까지 사이버보안 준비태세(Cybersecurity readiness) 40% 개선

- 세부목표3.2: 2020년까지 쓸모없는 전자폐기물 50% 감축

- 세부목표3.3: 2020년까지 전기통신/ICT 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기기 당 30% 감축

목표4 혁신 및 파트너십 – 변화하는 전기통신/ICT 환경을 주도, 개선 및 그에 적응

- 세부목표4.1: 혁신에 도움이 되는 전기통신/ICT 환경

- 세부목표4.2: 전기통신/ICT 환경 내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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